■ 진행 : 성문규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걸 두고 오늘도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논란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당대표 :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,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,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.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조상호 /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(SBS 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 :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. 뭔가 결정적인, 이른바 '스모킹 건' 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거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.] <br />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'신중히 판단해 달라'고 전달한 것에 대해, 야당은 '명백한 수사 외압'이라고 하고, 정 장관 측은 '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'이라고 주장합니다.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, 교수님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죠.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서면을 통하지 않았죠. 서면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휘권 행사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. 볼 수 없는데 정성호 장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?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일단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. 법무부와 상의한 거죠. 상의를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 의견을 얘기했고 항소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12256145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